법령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1969년
1963년
2. 서울고법 1963. 5. 20. 선고 62다300 민사상고제2부판결
[농작행위방해배제청구사건][고집상고민,102] 농작행위방해배제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62년
1961년
1959년
7. 대구고법 1959. 6. 3. 선고 4292민공89 민사제2부판결 : 확정
[자경농지확인청구사건][고집1948민,384] 자경농지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56년
1955년
1954년
13. 대법원 1954. 12. 23. 선고 4286민상61 판결
[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][집1(6)민,015]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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